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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강민균 이메일
작성일 2019-08-08 조회수 75
파일첨부 0807_선박평형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pdf
0807_선박평형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_붙임1.pdf
0807_선박평형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_붙임2.hwp
제목
[해무팀] 의원발의 「선박평형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3282(2019.8.6.) 관련, 경대수 의원이 대표의한 선박평형수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자 등의 검토의견을 조회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선박평형수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814()까지 우리 협회 해무팀(marine@oneksa.kr)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법 적용 제외·완화 대상 추가 (안 제3조제3항제11호 신설)

입항보고 대상선박 명확화 (안 제5조 개정)

중간검사 시기 연기 (안 제13조제4항 신설)

외국정부 등의 형식승인시험 인정 (안 제17조제4항 개정)

 

붙 임 : 1. 해양수산부 관련 공문

2. 검토의견 작성양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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