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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서가원 이메일
작성일 2020-06-24 조회수 174
파일첨부 200623_해무141_공문_항만시설-선박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알림 및 의견조회.pdf
200623_해무141_붙임1 항만시설,선박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문.hml
200623_해무141_붙임2 항만시설,선박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고시 제정(안).hwp
200623_해무141_붙임3 항만시설,선박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고시(규제영향분석서).hwp
200623_해무141_붙임4 검토의견 작성양식.hwp
제목
[해무팀] 항만시설-선박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알림 및 의견조회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3334(‘20.6.22.) 관련, 항만시설 이용자가 반입이 금지되는 물품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도록하여 선원, 승객 등 국제항해선박 탑승자 등과 보안검색 기관 간의 불필요한 분쟁 및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항만시설·선박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고시」 제정안이 마련되어 행정예고(’20.6.22.~7.13.) 중입니다.


이와 관련, 동 제정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7월 9일(목)까지 우리 협회 해무팀(marine@oneksa.kr)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정안 주요내용 -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항만시설이나 항만 내의 선박에 위법하게 반입·은닉해서는 아니되는 위해물품을 규정 및 세분화 하여 고시

 

붙 임 :

1. 항만시설, 선박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문
2. 항만시설, 선박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고시 제정(안)
3. 항만시설, 선박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고시(규제영향분석서)
4. 검토의견 작성양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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