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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서가원 이메일
작성일 2019-02-18 조회수 1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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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 경제와 안보를 위한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토론회 성료


국가 경제와 안보를 위한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토론회 성료


해운·수산업계,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유지 호소




우리나라 경제와 안보를 위해서는 승선근무예비역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되었다.


2월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국가 경제와 안보를 위한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한국전략문제연구소 김기호 박사와 한국해양대학교 이윤철 교수는 승선근무예비역제도 폐지 시 국가경제와 안보에 미치는 파급여파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동 제도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전략문제연구소 김기호 박사는 이날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을 위한 승선근무예비역제도 정책대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를 통해 배출된 해기인력들이 국가비상시 육·해·공군과 더불어 국가안보를 위한 준해군 및 제4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현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편함으로써 승선사관/부사관 제도를 도입한다면 해군력 증강과 해양력 증강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해양대학교 이윤철 교수는 ‘승선근무예비역제도는 왜 유지·확대되어야 하는가?’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승선근무예비역 제도의 축소 또는 폐지시 우수해기인력의 확보가 어려워 미래 해운산업의 침체는 물론 유사시 국가 안보적 위험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며,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는 유지, 발전 및 확대되어야 하며 해군예비병력으로의 양성 또는 미국과 같은 제4군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주제발표 후 고려대학교 김인현 교수를 좌장으로 국방부 김경중 인사기획관, 해양수산부 엄기두 해운물류국장, 목포해양대 김득봉 교수, 한국해기사협회 이권희 회장, 에이치라인해운해상직원노동조합 권기흥 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국방부 김경중 인사기획관은 병역자원의 급격한 감소로 대체복무제도의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타복무제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검토 중이며,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엄기두 해운물류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제도와 관련하여 "역할이나 공공성, 복무기간이나 고립된 합숙생활(선내생활, 병영생활) 등 모든 면에서 현역병 보다 책무가 무겁다"며 형평성 측면에서도 산업기능요원 등 다른 대체복무제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선상생활의 강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목포해양대 김득봉 교수는 승선근무예비역이 유지 되지 않는다면 이를 대신할 수 있는 해기사 자원이 없어져,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약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해기사협회 이권희 회장은 승선근무예비역 제도의 급격한 축소 또는 폐지는 해기사 양성체제 붕괴로 이어져 해기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해 해운산업 전반에 침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전시 등 비상시에 제4군으로의 역할 수행 등 그 공익성을 언급하며, 타대체복무제도와는 그 궤를 달리한다고 주장했다.


에이치라인해운해상직원노동조합 권기흥 위원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은 현역병과 같은 개념으로 필수적인 병역자원이며, 비상 시 국자전략물자 수송인력인 해기사를 양성하는데 필수적인 제도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날 토론회는 안규백 국방위원회 위원장과 황주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해양대, 목포해양대, 인천해사고등학교, 부산해사고등학교,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한국해기사협회, 한국선주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한국해운조합, 한국원양산업협회, 수협중앙회가 함께 주관하였으며, 해양·수산업계 관계자, 해양계 학교 학생, 교수, 학부모 등 약 400여명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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