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협회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부산 중구 영도구)과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전남 여수시 갑)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해운협회가 주관한 『바다와미래 연구포럼 세미나』가 3월 11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성료하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 추경호 의원, 김승수 의원, 이종욱 의원, 최은석 의원, 이달희 의원을 비롯하여 한국해운협회 박정석 회장, 장금상선 정태순 회장,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최윤희 회장, 한국해운협회 양창호 상근부회장, 한국도선사협회 조용화 회장, 에이치라인해운 서명득 사장 등이 참석했다.

조승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해운 강국임을 강조하며, “우리나라가 미국의 "SHIPS for America Act" 시행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면, 우리 해운과 조선산업에 또 다른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오늘 세미나에서 나온 의견을 경청하고, 관련 내용이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추경호 의원은 축사를 통해 “트럼프의 "SHIPS for America Act" 시행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검토하여 이러한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스스로 지혜를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해운협회 박정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미국이 "SHIPS for America Act"를 시행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조선기술과 세계 4위의 선복량을 보유한 해운 강국으로서, 그동안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미국의 정책에 철저히 준비하고 대응한다면, 작금의 상황을 오히려 기회로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주제 발표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최건우 실장은 ▲미국의 신해양전략,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호춘 본부장은 ▲미국 무역법 301조 및 SHIP for America Act 주요내용, 서울대학교 김용환 교수와 성결대학교 한종길 교수는 ▲해양산업 영향 분석(미국 조선업 정책 변화와 한국 조선업의 대응, SHIPS for America Act 해운분야 영향분석), 법무법인 광장 정우영 변호사는 ▲우리나라 해양산업의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하며 주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이어진 패널토의에서 한국산업은행 김대진 연구원은 “트럼프 2기 정부의 자국 투자와 자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미국 무역의 물동량 감소가 예상된다”고 말하며 “FMC에서 선사에 대한 통제를 확대하여 운임 신고에 대한 심사, 불공정 운임 등 관련 규제를 더 강화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해운협회 김경훈 이사는 “중국선사인 COSCO 뿐만 아니라 같은 해운동맹인 CMA-CGM과 EVERGREEN도 선대운영 구성에 큰 타격이 예상되며 COSCO에 부과되는 높은 추가항비로 우리나라 원양선사들이 반사 이익을 누릴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며 “한편 벌크선과 자동차선은 중국에서 건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미국이 우방국에 대해서는 제재하지 않도록 정부가 외교적 측면에서 해결해줄 것을 요청하며 우리나라도 안보 전략 선대를 위한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외교부 김동윤 북미경제외교과장은 “SHIPS for America Act는 수개월 내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아직까지 미국에서 실무적인 검토를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며 외교부는 산업부 및 해수부와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전달 및 협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김승룡 해운시장질서팀장은 “우리나라의 미국 전략상선대 참여는 중국과의 관계 및 미국 법인 운영에 대한 세금 등으로 실현 가능성 및 실익에 의문이다”라고 밝히며 “금년 하반기에 개최 예정인 한ㆍ미 해운회담을 통해 미국과 외교적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해운·조선 및 연관산업 관계자 약 100여명이 참석하여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성황리에 종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