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협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10월 15일(수)에 해양수산부 등 4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해운업과 관련되어 공정위의 해운 공동행위 제재, 포스코의 HMM 인수 검토, 가스공사 국적선 적취율 확대 필요 등에 대한 주요 현안에 대해 농해수위 의원들의 질의와 답변이 이어졌다.

공정위의 해운 공동행위 제재와 관련에서 어기구 농해수위 위원장(민주당)은 해운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로 업계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8월 발의된 해운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해양수산부의 노력과 법 개정시 소급적용 여부에 대한 공정위의 입장 검토 등을 당부했다.

이에 해양수산부 전재수 장관은 해운법 개정안의 소급 적용이 필요하다고 공정위원장에게 전달했고, 공정위원장이 이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으며 해수부에서 법안 통과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또한, 어기구 농해수위 위원장은 해양진흥공사 안병길 사장에게 HMM 매각 관련하여 산업은행과 의견 교환여부, HMM 매각 방식 및 포스코의 HMM 인수에 대한 해진공의 의견에 대해 질의하면서 자기화물 운송업체가 해운업 진출에 성공한 경우가 단 한 차례도 없으며, 오히려 포스코의 HMM 인수는 우리나라 생태계를 파괴하고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한 의견까지 질의하였다.

이에, 해양진흥공사 안병길 사장은 해수부, 산업은행 등과 협의해 HMM을 글로벌 선사로 키우는 방향 등으로 매각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하며, 한편 포스코 측과는 아직 접촉이 없고 내부 움직임으로 파악 중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포스코의 HMM 인수에 대한 우려 사항을 인지하고 해수부에서 해수부장관 산하 자문위원회를 통해 잘 대응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변했다.

가스공사 국적선 적취율 확대에 대해서는 이원택 의원(민주당)은 국가 핵심 에너지인 LNG의 국적선 적취율 저하를 지적하며, 가스공사에서 국가비상사태 대비 등 국가 안보를 고려해서 LNG를 도입해야 하며 국적선사의 적취율이 적어도 50% 이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해양수산부 전재수 장관은 LNG 도입은 에너지·물류 주권 측면에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 산업부와 적극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겠다고 하였으며 가스공사 이문희 전무는 오늘 나온 이야기들을 유념하여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국해운협회 양창호 상근부회장은 이번 농해수위 국정감사를 통해 해운산업의 중요성과 국가 안보 강화의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국정감사에서 질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해운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